이번에 리뷰 해볼 논문은 한국비교형사법학회에 2019년에 투고된 이메일 원격지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의 비판적 분석 라는 논문이다.
논문 원문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URL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91479
<aside> 3️⃣ 본 논문은 2017도 9747 판결의 비판적 분석 논문이다. 해외 서버의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장소가 국내가 아니라 서버가 소재한 해외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영장에 기재된 압수장소의 근거없는 확장이다. 또한 타국의 사법관할권을 침해하는것이므로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해결 해야 한다. 즉, 위법이다.
</aside>
2017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와 제8형사부가 국내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압수한 유사한 2개의 사건에서 서로 상반되는 판결을 내놓아 이목을 끌었다.
국내 영장에 기한 해외 소재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압수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본 논문은 원격지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내용으로 한다.
많은 쟁점 사항 중 원격지 압수·수색의 의미와 압수의 장소적 범위의 확장,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와의 관계, 압수·수색의 장소적 범위의 한정, 사법관할권 침해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원격지 압수·수색, 역외 압수·수색, 인터넷서비스이용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사법관활권 침해
정보화된 사회에서 개인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디지털 정보를 통해 일상의 기록과 흔적을 남긴다. 또한 디지털 증거는 아날로그 증거와 상반되는 속성을 아래와 같이 가지고 있다.
속성 : 매체독립성, 무체정보성, 원본과 사본의 구별 곤란성, 변조용이성, 대량성, 전문성, 네트워크 관련성
2017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와 제8형사부가 국내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압수한 유사한 2개의 사건에서 서로 상반되는 판결을 내놓아 이목을 끌었다. 국내 영장에 기한 해외 소재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압수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디지털 증거의 (역외) 원격지 압수·수색에 관한 법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된 법원의 해석학적 해결방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